수원변호사 상담 안내

이 사이트의 상담 연결은 안팍 형사 분야 공식 누리집이 안내하는 채널을 그대로 따릅니다. 번호와 연결 주소는 화면의 단추에 들어 있습니다.

• 약식명령서 원본과 봉투, 송달받은 날을 적은 메모
•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수원 본원 또는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과 사건번호
• 경찰 조사 때 받은 출석요구서나 공소청 처분 통지서
• 공무원 임용이나 면허처럼 벌금형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 정보
•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소득과 부양가족을 보여 주는 서류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므로, 상담 날짜를 잡을 때 그 마지막 날보다 앞서도록 정하세요.

먼저 위 채널 가운데 하나로 사건의 큰 줄기와 남은 기한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상담 일정과 방식, 곧 수원 분사무소 방문인지 영상인지를 정합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서류를 함께 읽으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처럼 지금 정해야 할 일과 그 근거를 확인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에는 들은 내용과 다음 마감일을 그날 바로 메모해 두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서의 적용 법조에 벌금형만 있는지, 징역형도 함께 있는 죄인지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다툴 자료가 충분한지
• 직업상 결격과 관련해 벌금 액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 확정된다면 납부 기한과 분납·사회봉사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질문을 미리 적어 가면 짧은 상담에서도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답을 들은 뒤에는 그 근거가 된 조문이나 서류의 칸을 함께 메모해 두세요. 같은 내용을 가족에게 전할 때에도 그 메모를 보여 주면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상담은 사건의 사정을 듣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이며, 결과를 미리 정해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