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사건으로 상담하기 전에 펼쳐 둘 서류
경기 남부에서 받는 형사 우편 가운데 상당수는 법정에 나오라는 소환장이 아니라 벌금 액수가 적힌 약식명령서입니다. 이 한 장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그대로 확정시킬지를 정할 시간은 일주일뿐이어서, 상담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남은 날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
봉투를 누가 언제 손에 쥐었는지를 적습니다. 다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청구서는 그날을 첫날로 쳐서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명령서를 보낸 그 법원 앞으로 글로 내야 합니다.
적힌 죄명과 금액, 법원 이름
명령서 맨 위에 찍힌 법원이 본원인지 지원인지, 지원이라면 어느 도시 것인지 확인하고, 죄명과 적용 조문, 금액을 그대로 옮깁니다.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식의 형 종류 상향은 막혀 있지만, 벌금 액수 자체가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세요.
일과 자격에 걸리는 사정
공무원, 교사, 의료인처럼 형의 종류나 액수에 따라 자격이나 직위에 영향이 생기는 직업이라면 그 사실과 관련 법령 이름을 적어 둡니다. 예전에 받은 형사 처분이 있다면 그 시기와 결과도 함께 남기세요.
낼 수 있는 금액
벌금은 판결이 굳어진 날부터 한 달 안이 납부 기한이고, 그 기한을 넘기면 돈 대신 노역으로 채우는 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소득 자료를 준비해 두면 분납이나 사회봉사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남은 기록
경찰 조사 때 받은 출석요구서, 피해자와 나눈 합의 관련 문서, 조사 뒤 받은 결정 통지가 있다면 순서대로 묶어 둡니다. 법정 심리 없이 기록만 보고 금액이 매겨진 만큼, 그 기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짐작하는 단서는 이 서류들뿐입니다. 청구서를 낸 뒤 생각이 바뀌어도 첫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나온 죄명으로 찾는 누리집 쪽
안팍 누리집 업무분야의 맨 앞 갈래 이름은 그냥 「형사」이고, 그 목록에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 무고죄, 공중위생관리법이 이어집니다. 머리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재판을 차례로 겪는다고 적었습니다. 운전 중 일로 벌금을 받았다면 교통범죄 갈래의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음주측정거부죄 쪽을 읽어 보세요. 이 화면 아래 사람 소개는 누리집 원래 차례를 따랐습니다.
김영훈대표 변호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승우대표 변호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김준영대표 변호사-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항소부] 재판연구원
-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성폭력 전담), 행정부(공정거래/노동 전담)] 재판연구원
김판수대표 변호사- 충북지방경찰청
- 인천지방경찰청
- 법무법인(유한) 세종 형사그룹
안주영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기업법무팀
- 법무법인 예강 형사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박민규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민
- ㈜솔본, ㈜인피니트헬스케어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안지성대표 변호사-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국가송무·감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춘천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장현수대표 변호사- 해군 보통검찰부 군검사
-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 법무법인 류헌 파트너변호사
김홍우고문변호사- 인천·대구·수원·부산·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성남·고양·통영지청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손지현파트너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분사무소 총괄
이정민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지방공무인사위원회 위원
김성민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정한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변호사
전형익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동하
- 법무법인(유한)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총괄
- 네이션스밴드 대표
진보경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성현
- 법무법인 부전
- 법무법인 오현
정현진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민
- 법률사무소 해울
- 법무법인 고도
김종엽파트너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률사무소 일승 대표변호사
김지환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대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리더스금융판매(주) 자문변호사
박영윤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심연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자문 위원
이현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융평
- 법무법인(유한) 영진 기업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윤가원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분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석영파트너변호사-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오사카)
-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 그룹
- 법무법인(유한)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오정석선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실무수습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최윤호선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서울경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이승은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허정회변호사- 매일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회원이사
한다은변호사-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원앤파트너스 변호사
조은아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유한) 실무수습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법원실무수습
변은결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신명기변호사-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법무실장
- 육군 제6보병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징계장교
- 국방부 제77주년 국군의날기획단 법무장교
백도현변호사- 前 나이스노무법인 노무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실무수습
우현정변호사- 삼성물산(상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류수아변호사-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임재희변호사- 前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이현민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2025년 1회 국립수산과학원인사위원회 위원
권해인변호사-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류준형변호사- VIP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실무수습
김창준변호사- 법무법인 아인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이동윤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새움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전성욱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부산 가정법원 실무수습
이찬희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실무수습
이주헌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이승호변호사- 법무부 국가소송과
- 현대건설 법무실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김혜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임서영변호사-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실무수습
주용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실무수습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현장실습
염규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실무수습
조용일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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