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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사건으로 상담하기 전에 펼쳐 둘 서류

GUIDE

벌금 사건으로 상담하기 전에 펼쳐 둘 서류

경기 남부에서 받는 형사 우편 가운데 상당수는 법정에 나오라는 소환장이 아니라 벌금 액수가 적힌 약식명령서입니다. 이 한 장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그대로 확정시킬지를 정할 시간은 일주일뿐이어서, 상담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남은 날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

봉투를 누가 언제 손에 쥐었는지를 적습니다. 다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청구서는 그날을 첫날로 쳐서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명령서를 보낸 그 법원 앞으로 글로 내야 합니다.

적힌 죄명과 금액, 법원 이름

명령서 맨 위에 찍힌 법원이 본원인지 지원인지, 지원이라면 어느 도시 것인지 확인하고, 죄명과 적용 조문, 금액을 그대로 옮깁니다.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식의 형 종류 상향은 막혀 있지만, 벌금 액수 자체가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세요.

일과 자격에 걸리는 사정

공무원, 교사, 의료인처럼 형의 종류나 액수에 따라 자격이나 직위에 영향이 생기는 직업이라면 그 사실과 관련 법령 이름을 적어 둡니다. 예전에 받은 형사 처분이 있다면 그 시기와 결과도 함께 남기세요.

낼 수 있는 금액

벌금은 판결이 굳어진 날부터 한 달 안이 납부 기한이고, 그 기한을 넘기면 돈 대신 노역으로 채우는 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소득 자료를 준비해 두면 분납이나 사회봉사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남은 기록

경찰 조사 때 받은 출석요구서, 피해자와 나눈 합의 관련 문서, 조사 뒤 받은 결정 통지가 있다면 순서대로 묶어 둡니다. 법정 심리 없이 기록만 보고 금액이 매겨진 만큼, 그 기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짐작하는 단서는 이 서류들뿐입니다. 청구서를 낸 뒤 생각이 바뀌어도 첫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GUIDE

벌금이 나온 죄명으로 찾는 누리집 쪽

안팍 누리집 업무분야의 맨 앞 갈래 이름은 그냥 「형사」이고, 그 목록에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 무고죄, 공중위생관리법이 이어집니다. 머리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재판을 차례로 겪는다고 적었습니다. 운전 중 일로 벌금을 받았다면 교통범죄 갈래의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음주측정거부죄 쪽을 읽어 보세요. 이 화면 아래 사람 소개는 누리집 원래 차례를 따랐습니다.

김영훈 대표 변호사김영훈대표 변호사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전지방법원 판사
약력 전체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천안지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前)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前)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
  • 前)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前) 신당6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직무대행
  • 前) 한국도산법학회 감사
신승우 대표 변호사신승우대표 변호사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약력 전체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 대검찰청 부장검사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김준영 대표 변호사김준영대표 변호사
  •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항소부] 재판연구원
  •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성폭력 전담), 행정부(공정거래/노동 전담)] 재판연구원
약력 전체
  •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항소부] 재판연구원
  •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성폭력 전담), 행정부(공정거래/노동 전담)] 재판연구원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행정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부 판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 인천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광주지부, 서울남부지부) 공익법무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재판실무연구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양형실무연구회 간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양성평등지원관(법관)
김판수 대표 변호사김판수대표 변호사
  • 충북지방경찰청
  • 인천지방경찰청
  • 법무법인(유한) 세종 형사그룹
약력 전체
  • 충북지방경찰청
  • 인천지방경찰청
  • 법무법인(유한) 세종 형사그룹
  •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무팀
  • 법무법인 AK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 現 주식회사 한울소재과학 비상근감사
  • 現 서울송파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간사
안주영 대표 변호사안주영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기업법무팀
  • 법무법인 예강 형사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약력 전체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기업법무팀
  • 법무법인 예강 형사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총회 사무총장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 위원
  • 세무사자격 취득
박민규 대표 변호사박민규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민
  • ㈜솔본, ㈜인피니트헬스케어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약력 전체
  • 법무법인 민
  • ㈜솔본, ㈜인피니트헬스케어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은평경찰서 징계심사위원
  • 서대문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의원회 위원
  • 세무사 자격 취득
안지성 대표 변호사안지성대표 변호사
  •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국가송무·감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춘천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약력 전체
  •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국가송무·감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춘천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인천지방변호사회 제23대 법관·검사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고등법원 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면접위원
  • 코레일네트윅스(주) 외부평가위원(법학 분야) 위촉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분사무소 대표변호사
  • 웨이브 베팅 온 팩트 법률자문변호사
  • 서울 혜화/은평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징계위원회 위원
  • 강원도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장현수 대표 변호사장현수대표 변호사
  • 해군 보통검찰부 군검사
  •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 법무법인 류헌 파트너변호사
약력 전체
  • 해군 보통검찰부 군검사
  •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 법무법인 류헌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 前) 용인동부경찰서 자문변호사
  • 前) 군포경찰서 자문변호사
  • 前) 하남도시공사 법률자문
  • 前) 주식회사 플라터너스 법률자문
  • 前)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 現) 주식회사 유진이앤티 법률자문
  • 서울강동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김홍우 고문변호사김홍우고문변호사
  • 인천·대구·수원·부산·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성남·고양·통영지청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약력 전체
  • 인천·대구·수원·부산·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성남·고양·통영지청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무보좌관(고충처리)
  • 법무법인 심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고문변호사
  • LH토지주택공사 자문변호사
  • ㈜범진아이엔디 자문변호사
손지현 파트너변호사손지현파트너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분사무소 총괄
약력 전체
  • 법률사무소 이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분사무소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고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심사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국선전속변호인
  • 제주지방법원 당직조정위원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부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 제주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정민 파트너변호사이정민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지방공무인사위원회 위원
약력 전체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지방공무인사위원회 위원
  •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실무수습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심화실무수습
  • 안팍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동하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분사무소 총괄
김성민 파트너변호사김성민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정한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변호사
약력 전체
  •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정한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위원
  • 前 법무부 용역보고서 검수평가 외부위원
  • 前 서울특별시 공공후견지원 사업자선정 심의위원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간사
  • 前 대구경찰청 채용심사위원
전형익 파트너변호사전형익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동하
  • 법무법인(유한)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총괄
  • 네이션스밴드 대표
약력 전체
  • 법무법인 동하
  • 법무법인(유한)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총괄
  • 네이션스밴드 대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
  • 하남시 민원조정위원
진보경 파트너변호사진보경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성현
  • 법무법인 부전
  • 법무법인 오현
약력 전체
  • 법무법인 성현
  • 법무법인 부전
  • 법무법인 오현
  • 법률사무소 율마루
  •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분사무소 총괄
  •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수료
정현진 파트너변호사정현진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민
  • 법률사무소 해울
  • 법무법인 고도
약력 전체
  • 법무법인 민
  • 법률사무소 해울
  • 법무법인 고도
  •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선임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하동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김종엽 파트너변호사김종엽파트너변호사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률사무소 일승 대표변호사
약력 전체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률사무소 일승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울산분사무소 총괄
  • 前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現 대한변호사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 現 대한변호사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이사
  • 前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前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現 울산경찰청 집회시회 자문위원회 위원
  • 現 울산지방행정사회 자문위원
  • 세무사 자격증 취득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 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
김지환 파트너변호사김지환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대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리더스금융판매(주) 자문변호사
약력 전체
  • 법무법인 대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리더스금융판매(주) 자문변호사
  •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자문변호사
  • 서울보증보험(주) 자문변호사
  • 컴온탑(주) 자문변호사
박영윤 파트너변호사박영윤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심연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자문 위원
약력 전체
  • 법무법인 심연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자문 위원
이현 파트너변호사이현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융평
  • 법무법인(유한) 영진 기업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약력 전체
  • 법무법인 융평
  • 법무법인(유한) 영진 기업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세무사자격 취득
윤가원 파트너변호사윤가원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분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약력 전체
  •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분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제주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민원 자문상담변호사
  • 제주소방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석영 파트너변호사한석영파트너변호사
  •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오사카)
  •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 그룹
  • 법무법인(유한)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약력 전체
  •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오사카)
  •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 그룹
  • 법무법인(유한)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의정부경찰서 반부패, 청렴협의체 위원
  • 경기북부경찰청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의위원회 위원
  • 포천시 고문변호사
  • 포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오정석 선임변호사오정석선임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실무수습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약력 전체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실무수습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최윤호 선임변호사최윤호선임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서울경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약력 전체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서울경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이승은 변호사이승은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약력 전체
  •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허정회 변호사허정회변호사
  • 매일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회원이사
약력 전체
  • 매일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회원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
  • 수원중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 서울특별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확장된 단일사무소 심사위원회 위원
한다은 변호사한다은변호사
  •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원앤파트너스 변호사
약력 전체
  •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원앤파트너스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실무수습
  • 금천경찰서 경미범죄위원회 위원
  • 영국심리학협회(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회원
  • 사법통역사(영어) 자격
조은아 변호사조은아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유한) 실무수습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법원실무수습
약력 전체
  • 법무법인 에스엔(유한) 실무수습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법원실무수습
변은결 변호사변은결변호사
  • 법률사무소 제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약력 전체
  • 법률사무소 제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인천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인천광역시의회 성고충 조사관
  • 인천광역시청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신명기 변호사신명기변호사
  •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법무실장
  • 육군 제6보병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징계장교
  • 국방부 제77주년 국군의날기획단 법무장교
약력 전체
  •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법무실장
  • 육군 제6보병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징계장교
  • 국방부 제77주년 국군의날기획단 법무장교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군인권총괄담당관 국제인권법령담당
  • 국방부검찰단 특별수사본부 군검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 국세청 국세실무수습
  • 육군 5군단, 3·5·6사단, 1기갑여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항고심사위원
  • 국방부, 육군 5군지사, 6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육군 6사단, 5기갑여단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위원
백도현 변호사백도현변호사
  • 前 나이스노무법인 노무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실무수습
약력 전체
  • 前 나이스노무법인 노무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실무수습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심화실무수습
우현정 변호사우현정변호사
  • 삼성물산(상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약력 전체
  • 삼성물산(상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류수아 변호사류수아변호사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약력 전체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 서울고등법원 사법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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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형 변호사류준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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