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사건 절차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록을 보고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 우편으로 보냅니다. 받은 날이 곧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봉투와 함께 날짜를 적어 둡니다. 수원변호사 상담 전에는 약식명령서의 법원 이름, 사건번호, 벌금액, 유치 기간을 한 장에 옮겨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기한

송달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여기서부터 셉니다.

준비

약식명령서와 봉투, 사건 경위 메모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벌금액, 직업상 결격이 걱정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가족이 대신 청구하려면 피고인의 뜻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7일 안.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준비

정식재판 청구서, 직업 관련 결격 조항, 다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공판이 열리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과 사정을 주장합니다. 재판 결과로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청구를 취하해 약식명령을 확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이 점도 따져 둡니다.

기한

공판 기일 통지에 적힌 날짜.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준비

증거 목록, 생활·직업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맡은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서 납부 안내가 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집행이 끝나고, 납부일부터 실효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납부 장소와 방법은 공소청 안내문에 적혀 있으니 사건번호와 함께 보관합니다.

기한

확정일부터 30일 안 납부가 원칙

준비

납부 안내문, 사건번호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공소청 검사에게 분납이나 연기 허가를 신청합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허가를 받았다면 회차별 납부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하루라도 늦지 않게 챙깁니다.

기한

사회봉사 신청은 납부명령을 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

준비

소득·부양가족 자료, 주거지 확인 서류

벌금을 내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일부를 내면 그만큼 날수가 줄어듭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범죄경력자료 기재와 실효 시점, 자격 결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약식명령 뒤 단계 전체는 첫 화면에서 질문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 실효는 완납 뒤 2년

준비

납부 영수증, 직업별 결격 조항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