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은 재판서 송달로 고지되므로 송달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로 해당 법원과 집행 담당 공소청에 경위를 문의하세요.

기록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와 증인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구 전에 어떤 자료를 낼 수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벌금 납부는 이미 확정된 결과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되기 전, 곧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므로 집행 담당 공소청이 보낸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문의하면 빠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으므로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다릅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을 경찰서장 청구로 판사가 바로 심판하는 절차이고, 약식명령은 검사 청구로 지방법원이 서면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하고 법원이 기록만으로 판단하므로, 서류를 받기 전까지 결과를 모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두면 흐름을 짐작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이고 추징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은 서면 제출을 요구할 뿐 방법을 제한하지 않지만,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직접 제출하거나 법원에 접수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단계의 벌금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집행됩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시행령이 정한 500만 원 범위 안의 벌금형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큰 벌금은 일부납부나 납부연기 허가 등 다른 방법을 집행 담당 부서와 상의해야 합니다.

신청 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 절차가 이어지며, 허가되지 않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신청한 공소청에 확인하세요.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의 집행 방법일 뿐 벌금형 선고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기록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형법은 일부를 낸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날수를 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남은 금액을 내면 남은 유치 일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집행 담당 공소청에 확인하세요.

벌금형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납부를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조회와 회보는 법이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본인이 자기 수사자료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싶어 신청하는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조회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는 담당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의 처리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 통지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유예기간 안에 고의로 저지른 새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미뤄 두었던 원래 형까지 집행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결격 사유는 일반 벌금형을 결격으로 보지 않고, 표에 적은 일부 범죄의 벌금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공고나 다른 법률의 요건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 기간을 형 확정일 등으로부터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의 실효와 결격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성남지원이나 본원 가운데 사건을 맡은 곳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이 기준입니다.

시·군법원의 형사 업무는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즉결심판입니다. 약식명령은 본원이나 지원에서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