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업무 안내

수원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받은 서류는 경찰 출석요구서일 수도,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이름이 찍힌 약식명령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이 앞으로 어떤 길을 밟을지는 적용된 죄의 법정형에 벌금이 들어 있는지에서 크게 갈립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만 정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카드는 안팍 공식 누리집 형사 분야의 사건분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죄마다 법정형의 생김새와 이 사이트의 관련 문서를 이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분류라도 실제 적용된 조문은 받은 서류의 적용 법조 칸이 정합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가운데 어느 곳이 맡았는지, 짝을 이루는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이 어디인지도 그 서류에서 출발해 확인합니다.

한 사건에 두 가지 죄가 함께 적용되었다면 무거운 쪽 법정형이 절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와 없는 죄가 섞여 있으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공판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경위 메모와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무원이거나 면허가 걸린 직업이라면 죄명과 예상 형의 종류를 함께 적어 상담 때 보여 주세요. 결격 조항은 직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