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벌금만 내면 전과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 몇십만 원 때문에 평생 기록이 따라다닐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결과만큼 궁금해지는 것이 이 기록 문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 언제 효력을 잃는지, 누가 볼 수 있는지를 정해 두고 있어 정의부터 차근차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법은 형사 관련 기록을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제2조).

기록	무엇이 담기나	벌금형과의 관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형법상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라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음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관찰,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수강명령 등	벌금형 선고가 여기에 들어감
수사경력자료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음

법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묶어 '전과기록'이라고 부릅니다(같은 조 제7호). 형법이 형의 종류를 무거운 순서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정하고 있으니(형법 제41조), 벌금형은 수형인명부에는 오르지 않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아 법률상 전과기록에 포함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도 확정되면 같습니다.

형이 효력을 잃는 시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을 다 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제7조 제1항 제3호). 실효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기간은 벌금을 낸 날부터 세므로, 납부가 늦어질수록 실효 시점도 늦어집니다. 벌금을 나눠 내거나 사회봉사로 갈음하는 방법은 벌금 분납과 사회봉사 문서를 참고하세요.

같은 표에서 징역·금고는 3년 이하이면 5년, 3년을 넘으면 10년이 지나야 실효되므로(같은 항 제1호·제2호), 벌금형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력을 잃는 편입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는 법이 열거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범죄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이나 인가·허가의 결격 확인,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열거되지 않은 용도로 이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되고, 회보받은 자료도 정해진 용도 밖에 쓰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그러니 일반 회사가 마음대로 벌금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역이나 자격은 개별 법률이 결격 사유와 조회 근거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직업과 관련된 영향은 벌금형과 자격 결격 문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조회가 문제 되는 장면

실제로 기록이 문제 되는 것은 대개 특정한 순간입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인가·허가 심사, 외국 비자 신청, 같은 사람의 다른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 같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취업이나 거래에서 상대방이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외국 입국·체류 허가처럼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 자료를 떼어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대 국가에 전달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기소나 기소유예와의 차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예컨대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 동안 보존됩니다(제8조의2). 벌금형을 받는 것과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기록 측면에서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수원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기록 문제가 걱정된다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수사 중, 약식명령 고지, 확정)와 직업상 확인해야 할 법령이 있는지를 함께 알려 주세요. 다른 질문은 수원변호사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