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수원 사건은 어느 법원·지원에서 진행되나요?

경기 남부는 인구가 많고 시·군도 많아, 같은 수원지방법원 안에서도 사건이 본원으로 가는지 지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서에 적힌 법원 이름이 낯설거나, 정식재판 청구서를 어디에 내야 할지 헷갈려 수원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수원지방법원의 본원·지원 관할과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 시·군법원의 역할을 표로 정리합니다.

본원과 다섯 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수원지방법원 누리집의 관할구역 안내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관할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맡는 지역	법원
화성·용인·오산·수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광주·하남·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양평·여주·이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안성·평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시흥·광명·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군포·의왕·과천·안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사건이 일어난 곳과 사는 곳이 다르면 어느 쪽 법원이 맡을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법원은 받은 서류에 적힌 이름이 기준입니다.

대응하는 공소청과 지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소를 맡는 기관은 공소청입니다. 「공소청법」은 지방공소청을 지방법원에 대응해 두고 지원이 있는 곳에는 지청을 둘 수 있게 하며, 관할구역은 법원 관할을 따르도록 정합니다(제3조). 공소청 명칭 규정에 따라 수원에는 다음 기관이 있습니다.

• 수원지방공소청 — 본원 관할 지역
•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여주지청·평택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 각 지원 관할 지역

약식명령을 청구한 곳, 벌금 집행을 맡는 곳도 대개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벌금 집행은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지휘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벌금 납부 문의처를 찾을 때 이 대응 관계를 참고하세요. 납부 방법은 벌금 분납과 사회봉사 문서에 있습니다.

시·군법원은 무엇을 하나

본원과 지원 아래에는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누리집과 법률 별표 기준으로 본원 소속 오산시법원(오산시·화성시)과 용인시법원, 성남지원 소속 광주시법원(광주시·하남시), 여주지원 소속 양평군법원과 이천시법원, 평택지원 소속 안성시법원, 안산지원 소속 광명시법원이 있습니다.

시·군법원이 다루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고, 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처리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제3항).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은 시·군법원이 아니라 본원이나 지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그 전까지 화성시는 오산시법원이 맡습니다.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 체계로

수원고등법원은 2019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수원지방법원은 수원고등법원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1심이 단독 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문의 재판부 표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은 따로

수원에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말고도 수원가정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사사건은 가정법원 쪽에서 다루므로, 같은 '수원' 이름이 붙은 법원이라도 형사 약식명령과 관련된 서류를 낼 곳은 아닙니다. 받은 서류 맨 위의 법원 이름을 한 글자씩 확인하는 습관이 제출처 착오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서류를 낼 때 확인할 것

• 약식명령서나 소환장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
•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처는 약식명령을 한 바로 그 법원(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문서 참고)
• 법원 민원실과 공소청 집행 담당 부서는 서로 다른 기관이라는 점

수원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받은 서류의 기관명을 이 표와 맞춰 두면, 지금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수원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