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게 되나요?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특히 두렵게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노역장'입니다. 돈을 내지 못하면 갇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수원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 두면 좋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실제로 법에 있는 제도이지만, 언제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알면 막연한 두려움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 보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판결에 미리 적힙니다

형법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제69조 제2항). 그리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제70조 제1항). 그래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벌금 액수와 함께 내지 않을 때 몇 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지, 또는 1일을 얼마로 환산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벌금이 큰 경우에는 최소 유치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 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언제 유치되나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9조 제1항). 이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집행이 문제 됩니다.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형사소송법 제492조), 집행 지휘는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맡습니다(제460조 제1항).

예외적으로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회봉사 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제4조 제2항), 판결 주문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일부를 내면 날수가 줄어듭니다

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에는 벌금액과 유치 기간의 비율에 따라 낸 금액에 해당하는 날수를 뺍니다(형법 제71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주문에 정해진 1일 환산 금액이 있다면 낸 금액을 그 환산 금액으로 나눈 만큼 유치 일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내는 것이 유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사회봉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사회봉사를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부나 일부를 낼 수 있고, 이미 집행한 사회봉사 시간만큼은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특례법 제12조·제13조). 사회봉사 신청 요건은 벌금 분납과 사회봉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점

"노역장에 들어가면 하루에 일정 금액씩 깎이니 차라리 들어가는 편이 낫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행이고, 그동안 생업과 가족 생활이 멈춥니다. 또 노역장 유치를 마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푼도 없으면 아무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면 사회봉사 신청이라는 법정 제도가 있고, 일부를 먼저 내면 유치 일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유치 전에 할 수 있는 일

• 주문 확인: 유치 기간이나 1일 환산 금액, 완납 시까지 유치 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납부 방법 상의: 집행 담당 공소청에 일부납부·납부연기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세부 기준은 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
• 사회봉사 검토: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락처 정리: 집행 관련 우편이나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알립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고 싶다면 확정 전 단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라면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문서를 먼저 보세요. 수원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납부 고지서를 함께 가져가면 남은 선택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은 수원변호사 첫 화면의 목록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