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사건 결과를 설명할 때 '유예'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결정하는 기관도, 붙는 단계도, 효과도 다릅니다. 수원변호사를 찾는 분이 "유예를 받았다"고 말할 때 어느 유예인지에 따라 앞으로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문서에서는 세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결정하는 곳	공소청 검사	법원	법원
단계	재판에 넘기기 전	판결	판결
대상이 되는 형	형 선고 없음	징역·금고 1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	징역·금고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유예기간 없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판결은 아님)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
기록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선고유예)	범죄경력자료

표의 내용은 아래에서 조문과 함께 하나씩 설명합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

기소 여부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공소청 검사에게 재량을 주면서, 그 판단 기준으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끌어옵니다. 형법 제51조가 꼽는 사정은 네 갈래입니다. 나이와 성품·환경 같은 사람에 관한 사정,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저질렀고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이며, 수사준칙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 유형에 기소유예를 두고 있습니다(제52조 제1항).

기소유예는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서도 기소유예는 일정 기간 보존 대상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

선고유예는 형을 정해 말하지 않고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선고할 형이 징역·금고 1년 이하나 자격정지, 벌금이고 양형 사정에 비추어 뉘우침이 뚜렷할 때 쓸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자격정지나 그보다 무거운 형의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유예 판결 뒤 2년을 무사히 넘기면 면소된 것과 같이 취급되고(제60조),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숨겨진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해 둔 형을 선고합니다(제61조 제1항).

집행유예 — 형은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판결

집행유예는 형의 내용은 정해 선고하되 실제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미루는 판결입니다. 대상은 징역·금고 3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입니다(제62조 제1항). 유예기간이 탈 없이 끝나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그러나 유예기간 안에 일부러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이 확정될 때 그 유예는 실효되며(제63조), 함께 붙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의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긴 때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징역뿐 아니라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기간 계산에서 헷갈리는 점

선고유예의 2년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부터 세고, 집행유예의 기간은 판결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로 정한 기간입니다. 기소유예에는 이런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이름은 모두 '유예'지만 기산점도 길이도 다르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와 기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이 함께 붙었다면 그 기간과 이행 방법도 따로 메모하세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수사가 끝나고 검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라면 기소유예가,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재판 중이라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논의 대상이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 판단과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문서와 함께 보세요.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는 벌금형과 전과 기록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유예든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원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지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된 뒤인지부터 정확히 알려 주면 어떤 제도를 염두에 둘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나머지 질문은 수원변호사 안내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